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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을 저질러 50억원 넘는 이득을 챙긴 경우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지금은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도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13일 대법원은 전날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13년 만이다.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이번 안을 심의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형법은 사기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이를 가중해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은 5억원~50억원 미만 범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확률 룰렛50억원 이상 범죄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법정형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 가중,확률 룰렛감경 사유를 더하거나 빼 선고 형량을 정한다.현행 양형기준은 사기를 일반 사기와 여러 사람이 관여한 조직적 사기 두 가지로 나눠 선고 형량을 정하고 있다.현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사기 범죄는 이득액 50억원 이상인 일반 사기 범죄나 이득액 300억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 범죄다.
그러나 이번에 양형위가 새로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50억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50억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 범죄의 기본 형량은 현재 6~9년,확률 룰렛가중요인을 더하면 최대 8~11년이다.양형위는 기본 형량은 6~11년,확률 룰렛가중 형량은 8~17년으로 높이라고 권고했다.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있으면 형량범위 상한에 2분의1을 가중할 수 있다.최대 가중 형량인 17년에 2분의1을 가중하면 25년6개월이 된다.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양형위는 또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본 기존의 특별감경인자를 삭제했다.수익을 추구하는 본능을 이용하는 사기범죄 특성상 이를 감경사유로 삼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또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사기범죄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감경인자인‘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및‘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라고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단순 공탁이 아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경 요소로 판단하라고 했다.또 조직 사기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감형 사유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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