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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강력 제재 플랫폼법 제정해야"

[지난해 대비 온라인 쇼핑몰 거래비용 부담 변화 (중소기업중앙회 제공=연합뉴스)]
온라인쇼핑몰과 숙박앱 입점업체가 각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가 100만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6월 온라인쇼핑몰,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천1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 조사' 결과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는 120만7천원이었습니다.

또 숙박앱과 배달앱은 각각 107만9천원,10만8천원이었습니다.

숙박앱의 경우 노출 광고비로 82만2천원,쿠폰 광고비로 25만7천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쇼핑몰은 쿠팡,네이버,G마켓,바카라 다운로드11번가,SSG닷컴,바카라 다운로드무신사 등이며,배달앱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요기요 등 세 곳이고 숙박앱은 야놀자와 여기어때 두 곳입니다.

입점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지난해 대비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온라인쇼핑몰 55.4%,숙박앱 54.5%,바카라 다운로드배달앱 45.7% 등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배달앱 33.3%,온라인쇼핑몰 22.4%,숙박앱 21.0% 등이고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숙박앱 24.5%,온라인쇼핑몰 22.2%,배달앱 21.0% 등입니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숙박앱 11.5%였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로 최고 35.0%,바카라 다운로드최저 0.0%였고 숙박앱은 최고 17.0%,최저 8.0%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출했습니다. [배달비 무료 경쟁 도움여부 (중소기업중앙회 제공=연합뉴스)]
배달앱 입점업체가 생각하는 적정 배달 가능 범위는 평균 반경 3.1km였고 품목별로 회·초밥 3.9km,치킨·피자 3.1km,한식 2.9km,샐러드 2.0km 등이었습니다.
 
배달비 무료 경쟁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매출 증가,배달비 부담 완화에 모두 도움 안 된다(47.0%) 응답이 가장 많았고 매출 증가,배달비 부담 완화에 모두 도움된다는 응답은 24.0%였으며,배달비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매출 증가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15.3%였습니다.
 
지난해 플랫폼 입점 거래 시 불공정거래ㆍ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숙박앱 7.5%,배달앱 5.3%,바카라 다운로드온라인쇼핑몰 5.1% 등입니다. 
  [숙박앱 입점업체가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 (중소기업중앙회 제공=연합뉴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ㆍ부당행위 유형(복수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이 가장 많이 꼽혔고,배달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가 각각 지목됐습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앱 74.0%,온라인쇼핑몰 65.0%,배달앱 61.3%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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