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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전경.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용인시의회의 사무국 인사권 행사에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의 인사권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분리되면서 시의회의 독립 인사권이 생긴 지 2년6개월여 지났지만,의회사무국의 직원 채용 및 인사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잡음이 일고 있어서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서로 독립된 인사 체계를 갖추고 있다.여기서의 인사는 채용,승진,카지노 3+3전보,징계 등을 망라하는 영역이다.인사권은 분리됐으나 조직구성,예산 집행 등에 있어선 의회가 독립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은 아니다.
앞서 시와 시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계기로,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명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시의회 인사권 독립 정착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이를 통해 2022년 1월부터 시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현재까지 용인시 공직 사회에선 의회사무국을 향한 물음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 공무원들은 의회사무국이 시 직원들을 선별해서 데려가고 무분별한 인사교류를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가 신규 직원을 채용하자니 언제 키우나 싶고,카지노 3+3타 시군구 전입을 통해 충원하자니 검증이 안되니 입맞에 맞는 동량들을 곶감 빼먹듯 빼앗아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노조의 성명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노조는 앞서 2023년 11월‘곶감 빼먹기식’의회 인사를 멈춰달라는 내용의 1차 성명서를 냈고 이번에 다시 한 번 공론화를 시도했다.
시 소속 공무원들의 반발은 그간 시와 의회 사이 인사교류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전출 희망자 모집을 받을 때,시가 공고를 내서 인원이 취합되면 의회로 전달하고 의회 측에서 이를 검토하는 구조다.문제는 의회 측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재공고를 요청한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기존 지원자는 영문도 모른 채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공무원의 승진 시점이 소속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점도 문제다.같이 입사했어도 의회 소속이라면 진급이 빨랐는데,의회에서 승진한 뒤 시로 전출오면‘인사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의회에서 승진한 직원들이 다시 시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등 내부적으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또 노조는 시의회가 일반직 신규채용,카지노 3+3타 시군구 인력 전입 등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다며 의회사무국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월 이후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인사권이 분리된 뒤를 살펴보면,타 지자체는 전국 단위로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용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향후 의회와 협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인사교류는 전출을 희망하는 개인이 신청하는 구조여서,누군가를 점찍어두고 데려올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권만 독립된 것이지 사실상 미완의 독립이다.조직구성,예산 집행 등 어느 하나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향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법 등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지고 완벽하게 독립되면,카지노 3+3당연히 의회사무국이 스스로 조직 구성 및 인사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제약이 많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