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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 부족 상황을 공식 확인했다.
8일 최 부총리는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수결손 관련 질의에 “올해도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세수결손을 예상하느냐'는 질의에는 “어느 정도 저희 예상보다는 부족할 거 같다”고 답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가 영업이익 회복세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다.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회복세가 보이지만 법인세는 내년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중간예납까지는 쉽게,서브 마리너 슬롯크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결손이 심화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절대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세수 부족으로 담뱃값 또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여지에 대해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9월 순연에 대해선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과 관련해선 “가계부채를 아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서브 마리너 슬롯스트레스 DSR은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론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그는 “추경을 해야 할 요건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민생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국민 대상 현금 지급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맞춰서 정부가 노력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중국 수출감소가 대외관계 문제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이 있기 때문에 우연히 시기가 맞은 것”이라며 “대중국 수출 대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고,서브 마리너 슬롯중국의 내수도 안 좋은 상황이 겹쳐서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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