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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신 차장검사 "국회법 잘 아니 위법절차 종결을"…정청래 저격
임관혁 고검장 "법 제정하는 입법부,i sleep이제라도 법 지켰으면" 호응
(서울=뉴스1) 김기성 이밝음 황두현 기자 = 임관혁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6기)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해 어안이 벙벙할 정도"라며 비판했다.
임 고검장은 전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연수원 34기)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이같은 댓글을 남기면서 "법 제정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 이제라도 법을 지켰으면 하는 게 소망"이라고 밝혔다.
강 차장검사는 전날(8일) 오후 10시쯤 이프로스에 "국회법을 잘 아시는 법제사법위원장님이 탄핵안 소추권이 남용돼 있는 상태를 지속시키지 않고,위법한 소추 절차를 종결시켜 줄 것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권력자의 희망 사항을 안 들어줬다고 탄핵 발의는 언제든지 당할 위험이 있는 후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탄핵 관련 법조문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지난달 25일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법을 공부하라'며 설전을 벌였던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강 차장검사는 "성남지청 차장으로서,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부장으로서 봐야 할 자료가 많음에도 탄핵소추가 발의된 상황"이라며 "사무실에 남아 현재의 본업과 무관한 탄핵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상황이 한심스럽기 그지없고,이 자체가 행정권의 집행 방해가 아닌가 하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탄핵소추의 발의는 '증거'를 제시하게 돼 있는데,이는 조사를 빌미로 탄핵소추권 발의권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며 "저를 포함해 금번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4명의 검사에 대한 소추안에는 증거가 아예 없거나 조사 참고 자료 수준에 불과한 언론 기사만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재억 인천지검장(연수원 29기)은 강 차장검사의 글에 "검찰청법상 검사 탄핵 관련 규정은 불이익 처분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이라며 "국회의 탄핵 발의는 그 목적,i sleep사유,절차 등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권한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선화 서울서부지검장(연수원 30기)도 해당 글에 "위헌 위법한 저들의 탄핵소추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안타깝다"면서 "우리 모두 헌법 정신에 관해 공부하고 앞으로 있을 입법부의 권력남용에 확실히 대응하는 기회로 삼아봐야겠다"고 호응했다.
강 차장검사는 지난 7일에도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여 허위 사실을 기초로 자기편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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