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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카지노 로얄 토렌트2019년 말 검찰이 자신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 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으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주도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2020년 7월 발언과 관련해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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