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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 108명이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과 관련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3500건 넘게 쏟아졌다.개인투자자가 주로 모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에 찬성 의견을 달자고 촉구하는 운동이 벌어지면서다.비슷한 기간 올라온 입법예고안에 의견개진이 10건이 채 안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수치다.의견 개진은 입법 과정에서 참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지만 그만큼 개인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5월 시작된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 국민청원도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동의가 계속 늘었고,현재는 청원 요건 5만건을 훌쩍 넘어 7만건에 육박한다.
금투세 폐지 관련 입법예고안과 국민청원이 모두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22대 국회 원구성이 끝나 소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만큼 정부 업무보고 등 과정에서 금투세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가장 가깝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금투세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2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는데,시리아 축구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상생 측면에서 봤을 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서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 관련 조세의 경우 과세 형평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의 시장 간 이동,시리아 축구대내외 경제상황들을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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