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월드컵 경기장 길이
대통령실 정책실장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30% 완화' 방안 언론에 제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경제 컨트롤타워는 나…대통령실안대로 세법개정안 담는 건 아냐"
"기본 인식은 공유 중…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기본 방향엔 맞는 발언으로 공감"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8월 말로 연장…세율 소폭 상향 조정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30% 완화'를 제시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양한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세법개정안을 검토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할 경우에는 세수 문제가 있는 만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의 일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OECD 평균은 약 26.1%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최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괄 공제도 좀 더 높여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물려받는데 상속세 부담은 갖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와 과세 표준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상속세에 대한 정부 입장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셈이지만,최 부총리는 "검토 가능한 대안이지,정부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해 당장 세법개정안에 담는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본 방향이나 인식에 대해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며 "건설적 논의가 이뤄져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고,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고 동조했다.
하지만 "금액 등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가자는 취지인데,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때 상당히 많이 얘기됐던 숫자일 뿐"이라며 "당장 바꾸자는 취지가 아니라,이런 방향이 맞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과 기재부 간의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 공직자가 언론에서 얘기한 모든 것을 모든 기관,사람들과 협의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았냐,협의가 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 방향은 전적으로 공감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시간을 주면 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주요 경제 현안마다 대통령실,여당이 기재부를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당연히 경제 정책 사령탑은 기재부이고,기재부 장관인 저"라면서도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사령탑이고,월드컵 경기장 길이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대외적인 의사 결정 부분 등에서 내각 중심으로 저희와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속세 관련 내용은 전체적인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다.세수 효과,적정 세부담 수준,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최고 세율,공제,할증,가업 상속 등 여러 과제가 있다"며 "방향성은 공감해도 각각의 과제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일단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경유·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던 국가들 중 대부분은 올해 3월 이전에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며 "지난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류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감면해주니 이보다 취약계층을 선별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과소비를 유도할 수 있어 탄소중립 목표라는 측면에서 권고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있어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하지만,최근 국내 유가 하락 추세를 감안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세율을 소폭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8월 이후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2달만 말씀드린 이유는 상황을 면밀히 보자는 것으로,글로벌 상황이나 국민 유류비 부담 등 신중하게 상황을 보겠다"며 "8월 말까지 적용한 후,유가나 물가 동향 등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감세 기조'를 강화하면서 우려되는 세수 결핍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인하에는 단순히 소득,자산에 따라 세금을 깎기도 하고,월드컵 경기장 길이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있고,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출,투자,월드컵 경기장 길이고용,월드컵 경기장 길이소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세제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이 선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에둘러 답했다.
한편 다음 달 발표하겠다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월드컵 경기장 길이자영업자를 위한 별도 맞춤형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채무 부담을 완화해달라거나,업종을 전환하거나 재기하도록 지원해달라,아예 사업을 접고 취업하겠다는 등 다양한 수요가 있는데,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틀에서 새출발기금의 규모,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고,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금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유망하고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에는 스마트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부분까지 포함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7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컵 경기장 길이
：경찰 관계자는 "유죄 판결 전 범죄수익을 몰수 처분해 범죄자들의 수익 현실화를 막아야 사기 범죄 수요를 확실히 떨어뜨릴 수 있다"며 "범죄자에게 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줘 범죄 피해 회복도 하기 위해서는 몰수 제도를 독립몰수제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드컵 경기장 길이, [편집자]'주총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