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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여부,학기 아닌 학년 단위로 확정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대학 내 마련
임상교육훈련센터 전 국립대병원 설치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4개월가량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유급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유급 여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확정하는 등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오만갈치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의대 총장 협의회가 정부에 탄력적 수업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한 점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이 부총리는 "기존의 학사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조속히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 현장에 안내하겠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체적인 방안도 일부 언급했다.이 부총리는 "예를 들면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들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총장 협의회에서 언급한 '3학기제'로 유추되는 내용도 담겼다.이 부총리는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하견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앞서 의총협 회장을 맡은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정부에 낸 건의안에 대해 "법이나 기준을 바꾸어 계절학기를 만들거나 내년에 새 학기를 3학기로 만드는 등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수업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수업 복귀를 원하는 의대생들을 위한 상담 센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 부총리는 "수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며 "개별 학생의 수업 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동맹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그는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약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육 선진화 추진도 구체화했다.이 부총리는 "대학과 병원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 질을 담보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연간 4000여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했다.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해도 임상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이어 이 부총리는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이 학교별 강점,지역 여건,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바텀업(Bottom-up) 방식의 행·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 정상화와 선진화,오만갈치의료개혁 논의에 의료계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의료개혁은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의대 교육 정상화 및 선진화를 추진함에 있어 대학협의체 뿐만 아니라 의대생,오만갈치전공의,오만갈치의대 교수 등 대학과 병원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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