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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출 늘고 법인세 덜 걷혀
올 들어 5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폭이 74조원을 넘어 코로나 재난 지원금으로 씀씀이가 크게 늘었던 2020년 수준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다나와 로또국세,다나와 로또세외수입,다나와 로또기금수입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5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월보다 적자 폭이 5조원 가까이 불었다.복지 지출 증가로 총지출(310조4000억원)이 작년보다 23조원 불어나면서,다나와 로또총수입(258조원)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총수입은 작년보다 1조6000억원 늘었다.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작년보다 9조1000억원이나 덜 걷혔지만,다나와 로또과징금 등 세외수입(+1조원)과 사회보험료 등 기금수입(+9조7000억원)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법인 세수 급감으로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냈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소 10조원의 세수 결손이 전망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말 기준 74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한 달 전(64조6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10조원 가까이 불었다.이런 적자 폭은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집행이 있었던 2020년(77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둘째다.적자를 메우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7조9000억원 증가한 114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내년 초 집계되는 지방정부 채무까지 합치면 올해 국가 채무는 1200조원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