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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 중심…수가 등 보상 강화
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로또 많이 된 번호의원 등의 단계로 구분되지만,그동안 이 같은 의료전단체계에 구분 없이 비슷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로또 많이 된 번호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지역의 1·2차 진료협력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 절차를 강화하고,중증도 이하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이달 9일까지 비상진료체계 아래에서 종합병원 중 진료역량이 뛰어난 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약 1천760건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 '빅5' 등 일반 병상 최대 15% 감축
정부는 또 이른바 '빅5' 등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한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합니다.
지역 병상 수급 현황,현행 병상 수,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3년) 안에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합니다.
■ 전공의 의존↓.'상급종합병원' 명칭 개편 검토
이와 함께 정부는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기존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시스템에서 벗어나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바꿀 계획이다.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제고를 위해 의사,간호사 교육·훈련을 강화하고,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 전공의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인력 감축이나 무급 휴가 등으로 고용이 단절되지 않도록 병원별로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로또 많이 된 번호'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서열을 암시하고,의료전달 체계상 최종 치료를 맡는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 명칭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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