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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스토킹 전담경찰관 1인당 106건 담당
"가해자-피해자 심리관계 포착 전담인력 필요"
스토킹범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지만 전담경찰관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들은 사설경호까지 동원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관리할 전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2년 2만9565건에서 2023년 3만1824건으로 7.6% 증가했다.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는 1만2256건이었다.
반면 스토킹 전담경찰관은 올해 상반기 기준 103명에 불과하다.지난해 상반기 84명에서 19명 늘었으나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는 불만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스토킹범죄 및 전담경찰관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22년 스토킹 전담경찰관 1인당 약 106건의 범죄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1인당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서울경찰청으로 1인당 248건을 맡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020년부터 스토킹 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피해자에게 수사 절차와 상담 및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사후모니터링을 총괄한다.피의자 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스토킹 전담경찰관의 역할이다.
홍태경 가야대학교 경찰소방학과 교수가 2022년 실시한 '스토킹범죄를 대응하는 경찰관들의 면담 조사' 결과 현장 경찰관 대부분이 스토킹 전담경찰관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면담에 응한 경찰관 A씨는 "아무래도 (스토킹 전담경찰관은) 피해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유사사건을 반복해서 다루기 때문에 상담 지원,이더 리움 관련안내,이더 리움 관련기관 연계 등에서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더 리움 관련다른 직무와 겸업하는 경찰은 179명이었다"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스토킹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직무와 겸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스토킹범죄와 다른 직무를 겸업하는 경찰관은 179명이었다.올해 상반기에는 165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스토킹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전담경찰관 증원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현대사회에서는 스토킹 피의자들이 어디로 튈지 잘 모르고 스토킹이 살인으로까지 진화하는 경우도 많다"며 "경찰 인력이 모자르니 사설경호 인력까지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다른 업무와 겸업하다 보면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계도 등 본연 업무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담경찰관이 증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경호원 2명의 밀착 경호를 최대 28일간 지원한다.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스토킹은 다른 범죄보다 심리적인 측면을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미묘한 갈등 관계를 과학수사기법만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사람 간의 관계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범죄로의 진화를 차단할 스토킹 전담경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 2022년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에서 "전국 경찰관서 기준으로 스토킹 전담경찰관을 배정해도 16개 시도경찰청과 258개 경찰서가 있으니 최소 258명 이상은 돼야 한다"며 "특히 최근 스토킹범죄가 4~5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봤을 때 스토킹 전담경찰관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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