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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84%는 '모든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직장인 10명 중 9명가량은 22대 국회에서 모든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22대 국회가 직장인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최우선 노동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직장갑질119 노무사,변호사 등이 선정한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7개 항목을 기반으로 한 선택지 중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를 모든 임금 체불에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3%로 가장 많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자의 체불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데 재직자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블록 체인 과 가상 화폐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9%로 2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82.2%),블록 체인 과 가상 화폐'노동시간 단축 및 연장근로 상한 설정'(81.8%),'사용자·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81.0%)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 최혜인 노무사는 "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기대하는 것들은 이미 이전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직장인들은 예전부터 체불임금,블록 체인 과 가상 화폐장시간 노동,블록 체인 과 가상 화폐근로기준법 배제,블록 체인 과 가상 화폐고용보험 배제,블록 체인 과 가상 화폐비정규직 문제로 고통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고 그 단적인 사례가 이번 '아리셀 참사'"라며 "22대 국회는 더는 직장인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노동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