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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대박 맞고촬영물을 10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사용하며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으며,대박 맞고대상 중 아동·청소년도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또 "화장실에 카메라를 교묘히 숨겨 촬영하는 등 수법이 극히 불량하며,촬영물을 반포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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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그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이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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