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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 어떻게
연지급액 상한 500만원 추가 인상
사후지급금제 폐지 땐 지출 늘 듯
재계 “사직자 늘고 인력난 불가피”
이정식 “당국과 재원규모 논의 중”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 발표 후 재원 마련과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등에 따른 노노(勞勞) 갈등 심화 우려가 일고 있다.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정 당국과 재원 규모 등을 논의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과 관련해 ”재정 당국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조율하면서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원)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이 자리에 배석한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요율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크게 고용보험기금 예산과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나뉜다.올해 총예산 2조3869억원 중 고용보험기금 예산이 1조9869억원,월드컵 페이스페인팅나머지 4000억원이 모성보호지원 명목의 일반회계전입금이다.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적립금이 이미 적자 상태라는 점이다.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7조8000억원인데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10조3000억원)을 빼면 실적립금은 약 2조5000억원 적자다.고용보험 요율을 인상하거나 일반회계전입금을 늘리는 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중앙정부 예산인 일반회계전입금이 늘어날 경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받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위해 이 예산을 대폭 투입하는 게 맞냐는 논란이 일 수 있다.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저출산 분야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 연구’에서 19~49세 남녀 2000명 중 저출생 문제에 정부 예산 투입과 관련해’세금을 증액해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중복 응답)은 13.4%에 그쳤다.
재계 관계자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어도 육아휴직 이후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데 제도가 폐지되면 더 늘어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이어 “중소기업은 대체 인력 구하는 게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노노 갈등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며 비판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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