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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24.07.09.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연일 기준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최근 가계부채와 아파트값 오름세에 대해서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유심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정부와 여당의 금리인하 압박의 영향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되 의사결정은 금통위 위원들과 논의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임기가 끝난 다음에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여당 측의 금리 인하 주장에 대해 정부와 소통을 이어가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그는 또 "이전 총재들은 정부와의 만남을 줄였지만,방출저는 적극적으로 만나면서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도 언급했다.

지난달 성태윤 대통령실 실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며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부분이 있다"고 했다.여당에서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방출송언석·윤상현 국민의 힘 의원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최근 3개월 연속 2%대 물가를 기록한 물가에 대해 "앞으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하락세를 예상했다.물가 안정세는 금리 인하 주장의 근거가 된다.

다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최근 급등세에 대해 우려했다.지난달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3415억원오른 708조5723억원으로 2년11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고,방출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면이 있어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한은과 정부와 가계부채만큼은 경상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이하로 관리하자는 데 정책 공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최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두 달 미룬 조치가 주택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스트레스 DSR 연기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부동산 PF 구조조정 방안을 보고 하자고 해서 연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상황에 대해서는 "1년 반 전에 비해 그동안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구조조정안이 제대로 이행되면,순조롭게 구조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의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그는 "수출은 호조적인 데 반해서 취약계층이 어려운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지출을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타깃(목표)을 해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상반기 91조원을 넘는 '대정부 일시 대출'에 대해서는 "재정비용을 줄이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며 " 정부가 세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4122억 달러로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로 낮아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에 대해선 "충분한 수준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졌을 때 적절한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수준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높은 생활물가 수준에 대해서는 통화정책보다 유통 구조 개선과 수입 경로 확대 등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방출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지지한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금통위원의 익명성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의사를 발언할 수 있다"며 찬성 의견을 보였고,방출금통위원의 높은 재산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축적한 것이 아니면 비난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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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성폭력 사건 조사를 담당해온 윤경회 조사4과 3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