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리스 금융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은닉을 위해 고가 수입차를 운행하는 고액 체납자 4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는데도 리스로 수입차를 빌려 매달 수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리스 회사가 보관 중인 체납자 456명의 리스 보증금 55억 원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 3천만 원을 체납한 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루다가 이번 추적 조사에서 6억 원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이 체납자의 리스 보증금 1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한 건축사업자는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 50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 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다가 조사 결과 4억 원 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사실이 드러나 8천만 원의 리스 보증금을 압류당했습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급 수입차 등을 리스로 운행하면 소유주가 리스금융사로 조회돼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차량 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지능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자진 납부에 불응하면 차례로 보증금을 추심해 체납 세금에 충당하고,라스베가스 공짜 슬롯호화생활자의 경우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를 통해 불법 혐의가 발견되면 범칙 사건으로 전환해 추가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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