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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이 직전 3개년 대비 주주환원을 5% 이상 늘릴 경우,롯데 야구 예매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5%를 세액공제한다고 밝혔다.이 혜택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또한,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의 주주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 혜택을 받는다.현재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하는 것을 9%로 낮추고,롯데 야구 예매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45%였던 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도 발표됐다.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총회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하반기에 추진된다.전자 주총 도입과 주총 기준 효력 기간 단축,롯데 야구 예매물적 분할 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이 포함된다.내년부터는 밸류업 우수기업을 표창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하는 방침도 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그러나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상법과 관련해 공론화가 진행 중이며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롯데 야구 예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다시 추진된다.ISA 납입 한도를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롯데 야구 예매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주주환원 관련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3년 한시로 시행될 예정이다.여소야대 의회 지형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과거 '배당소득증대세제' 제도가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일몰된 사례가 있으나 정부는 이번 안이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사주 소각을 포함하고 전체 배당액이 아닌 증가분에 대해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의 노력을 더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기존에 배당을 잘하던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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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화 소설가최정화 소설가경향신문 주요뉴스· 푸바오가 올 수도 있다는 이곳…중국 수도 베이징에도 판다기지 착공· “‘리콜 대상’ 노후 김치냉장고서 잇단 화재…특정 제품 1461건” 소방당국 주의 당부· 오타니 결혼 소식에 충격 휩싸인 일본…“저녁 방송 프로그램도 중단”· ‘파란색 1’이 뭐길래···한동훈 “MBC, 민주당 선거운동” 공세· 부부는 한 이불을 덮어야 한다? ‘나 혼자 자는’ 커플이 말합니다· “모아이 돌려줘라”…대영박물관 댓글 창 폭파됐다· 차단된 ‘윤 대통령 짜깁기 풍자 영상’ 고발인은 국민의힘· 넷플릭스 빠진 OTT 물가잡기, 실효성 논란 ‘와글’· “타사 보란듯 MBC 잡도리”···시민방청단이 본 ‘바이든-날리면’ 방송심의· 누가, 왜 그렇게 평가했는지 당사자도 알 수 없는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진보? 보수? 당신의 정치성향을 테스트해 보세요!ⓒ경향신문(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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