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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바뀌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인식"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 개편 내용을 올해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프랑크푸르트에서 하이델베르크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할증,프랑크푸르트에서 하이델베르크유산취득세 전환,프랑크푸르트에서 하이델베르크가업상속공제 등을 거론하며 "전체적인 기본 방향은 동의하지만,프랑크푸르트에서 하이델베르크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담으려 생각하고 있고,프랑크푸르트에서 하이델베르크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 사실상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 등은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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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위원장은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음을 자각했다"며 "정부가 의사들의 합리적 주장을 무시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강행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현재보다 더 빨리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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