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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선관위 복권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황의조의 영상을 게시할 경우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특성과 황의조의 유명세로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협박에서 더 나아가 끝내 영상을 게시했다"며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의조는 온라인에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동영상 유포자를 고소했다.경찰 수사 과정에서 친형수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고 결국 이씨가 구속됐다.이씨는 그동안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는 등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혀왔다.그러다 지난 2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선관위 복권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의조는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2차 가해한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소환됐다.사건이 불거진 지 1년 만이자,선관위 복권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황의조에게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경위,선관위 복권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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