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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8월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반지하 2718호 매입
"반지하주택 매입 소요 예산 전액 국비지원 필요"[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작년부터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적극매입함으로써 반지하 소멸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별화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반지하주택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SH공사) 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침수우려지역 현장에서 반지하주택 매입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거쳐 반지하 주택매입 상시접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지난 6월말까지 2718호를 매입했고 이중 기존 반지하주택은 1150호이며,반지하 철거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호이다.반지하 주택매입유형의 대부분이 지하와 지상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로서 지하층은 587호,보쿠타치지상층은 2131호이다. 
올해 반지하주택 매입목표는 2315호(커뮤니티 활용 50호 포함)다.지난 4월 23일 매입 공고를 낸 이후 반지하주택 상시 접수중으로 6월말 기준 638호(28%)를 매입했고,보쿠타치지하층은 284호,보쿠타치지상층은 354호이다.
SH공사는 반지하주택 2718호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8110억6400만원을 투입해 호당 평균 2억9800만원이 소요됐다.재원조달은 국고지원단가인 호당 1억8200만원을 초과하는 1억1600만원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므로,호당 평균 5800만원씩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금과 임대보증금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되고,매입임대 보조금(국비)은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향후 철거시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SH공사는 재무 건정성을 위해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을 폐지해달라고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협의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 등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므로 가장 효율적인 반지하 소멸정책인 반지하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 이러한 제도개선이 수반된다면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