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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염태영 의원 등 도내 7명 의원 공동 개최
'주거상향 3법' 신속한 법제화 등 공감대 형성 모색
경기도는 도내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펼친다.
도는 오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과 함께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법 개정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한시적인 용적률을 가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반지하 밀집지를 정비할 때 한시적으로 용적률 특례 가산,가산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의 보다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진미윤 교수가 좌장을 맡고,올보이스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과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올보이스최우영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올보이스장준호 안양대학교 교수,이강호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에는 아직도 7만 8678호에 달하는 반지하주택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제21대 국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반지하 신축금지 건축법이 개정된 것과 같이,제22대 국회와 함께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올보이스경기해역 어선 사고예방 합동안전점검
경기도가 경기해역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안전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어선 전복 사고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등 연안 5개 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올보이스어선안전조업국,해양경찰서가 함께한다.
점검은 화성시 전곡항,안산시 방아머리항,시흥시 오이도항,평택시 평택항,김포시 대명항 내 어선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어선설비 구비 여부 및 상태점검 ▲어선위치발신장치 임의 차단 유무 ▲화재발생 요인 및 소방장비 등이며,특히 어선 검사 후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다.
도는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권고하고,중대 결함 사항은 출항 전까지 수리를 완료해야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도는 올해 봄 연근해 어선 108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42건을 시정조치 했다"면서 "어선 안전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기후테크 스타트업 오디션 '위미트' 최우수 수상
경기도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오디션에서 '위미트' 기업의 '구내식당 대체육 메뉴도입 지원'이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전날 열린 '기후테크 스타트업 오디션'에는 ▲누비랩 ▲디폰 ▲바이온에버 ▲위미트 ▲비욘드캡처 등 5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들은 자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경기도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솔루션을 제안했고,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인포뱅크 등 민간 벤처투자기업 대표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제안된 정책을 평가했다.
기업들이 제시한 사업 아이디어로는 ▲AI 푸드 스캐너를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저감 방안 ▲스마트 윈도우 필름 활용 임대주택 냉·난방 효율 제고 ▲주차장 태양광 활용 V2G 대비 양방향 전기충전기 설치 ▲산업 시설 및 공공 소각시설 탄소포집 장치 시범 설치 등이다.
오디션에서는 위미트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위미트는 버섯기반의 닭고기 대체육 기술력을 접목해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올보이스구내식당 대체육 메뉴도입 지원을 제안했으며 심사위원으로부터 89.5점을 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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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법의 내용과 의미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 실질과세원칙 위반에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위헌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올보이스,유튜버가 "뭐 때문에 물어보시냐"고 묻자, 차주는 "알게 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