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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 원(5.7%)적은 규모다.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7000억 원 줄어든 25조 5000억 원이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도 낮았다.올해 5월 기점 국세수입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치 평균(47.0%)은 물론 56조 원대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46.6%)보다 낮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 3000억 원(35.1%) 급감했다.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다.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 최대 20조 원까지도 세수 결손이 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은 수출 호조세 등과 맞물리며 실적이 개선됐다.그러나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으로 추정한 세액 중 선택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의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부진한 세수실적에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금년 세수 실적과 추계 전망치를 전면 재점검하고,각포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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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압수수색, 불법 집단행동 확인 위한 조치"뉴스 기사확대 사진 보기“일부 의료인이 후배들 집단행동을 교사·방조”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자유와 인권 탄압 등 표현을 쓰며 비판하자 정부가 “압수수색은 불법 집단행동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반박했다.
각포,시 주석은 중국 정찰풍선이 미군에 격추된 사건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참석한 지난해 정협에선 “미국 주도의 서방 세력이 중국을 전면적으로 봉쇄, 포위, 억압했다”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