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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6개월,뷰 카레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한 주차장 앞에서 약 3.6㎞ 구간까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3%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뷰 카레자신의 차량 앞에 정차된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7일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31일부로 면허가 취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4개월 뒤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피고인이 순찰차를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뷰 카레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범행을 반성하고 음주 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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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람들도 최소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 최우선적 공적 가치라는 이념으로 시작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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