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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국회 과방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이견으로 과방위 회의를 보이콧 해온 여당 의원들도 이날 회의엔 모두 참석했다.
개의 직후 야당이 여당 의원들에게 표한 환영의 뜻이 무색하게 여야는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수차례 기싸움을 벌였다.여당은 준비할 시간 필요하다며 현안질의 늦출 것을 요구했으나,야당은 오는 7월 1일 네이버가 라인야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현안질의 진행해 라인야후 사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를 매주 월요일,화요일에 개회 해야 한다며 이날 회의를 강행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 증인들이 현안보고를 할 때도 충돌했다.최 위원장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현안보고할 때 최대한 요약해달라며 말을 자르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대책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그러면서 정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다시 들을 것을 요청했으나 최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개의 후 이어진 여야 기싸움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과방위원 부적합’발언으로 폭발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과방위 피감기관인 것을 고려할 때 상임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김 의원에 대한 과방위 회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이 지난 2017년 MBC의 사장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과와 정회를 요구했다.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약 10분 뒤 재입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자질 시비'로 맞불을 놨다.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 의원들의 자격도 논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전과를 열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겨냥했던 이 의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전과 2범"이라고 한 데 이어 "박민규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노종면 의원은 업무방해로 전과 3범,이정헌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혹만으로 대법원 판결 전 해임된 내 사례에 비춰보면 이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민주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의원은 전과 4범에 수많은 비위 의혹으로 재판 중"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2017년 민주당의 '방송 장악 문건'이 실현돼서 내가 쫓겨났는데,마작 혼천민주당이 최근 '방송 4법'을 통과시킨 건 '시즌 2'"라며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 부르던데,마작 혼천조금만 더 있으면 최 위원장이 어머니로 등장할 것 같다"라고 비꼬았다.
이에 최 위원장은 "두 아이를 둔 어머니가 맞다"고 답했고,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위원장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데 아버지,어머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야당은 라인야후 사태,제4이통 정책 실패 등을 두고 날선 공세 펼쳤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에게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 내 자본관계 재검토 문구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냐고 물었다.
강 차관은 “일본 정부와 다시 한번 행정지도 해석을 위한 논의를 했다”며 “일본 정부는 해당 문구가 지분 정리 요구가 아니며,라인야후에 대한 자본을 매각하라는 요구를 네이버에 전달하거나 표현한 적 없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전히 일본 정부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표현이 주식에 관한 자본구조 재편 이외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강 차관은 “일본 정부는 (자본관계 재검토 표현이)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재차 언급했다.
또 이 의원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부당한 조치를 당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며 이번엔 어떤 대응을 했느냐고 물었다.이에 강 차관은 “네이버가 회사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오늘 네이버 구성원들의 입장을 받았다”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이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 구성원들은 “지금 라인야후 매각 이슈는 누가 봐도 네이버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으며,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 네이버 구성원들은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애써 만든 서비스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겪고 있다.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강 차관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네이버가 자율적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 장관에게 네이버가 라인야후에 라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고서 내야 하는 7월 1일 전 일본 정부에‘자본관계 재검토’항목 삭제를 요구하고 사과를 받아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 장관은 “네이버와 해외 기업 사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 법적 문제 또는 부당 차별 겪을 시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입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제4이통 정책 실패와 관련 “제4이통사의 재정 능력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는 무능하다”며 “2019년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꿨는데 또 사업자의 재정능력 부족 문제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됐다.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제4이통 정책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다.수익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자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인데 그걸 굳이 매번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28Ghz(기가헤르츠) 대역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에게 줄 수 있다”며 “또한 이통3사 과점 구조를 완화시켜 통신비 인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업자 하나 들어온다고 과점 체제가 완화되냐는 조 의원의 반문에 이 장관은 “아무래도 경쟁을 하면 요금을 낮추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28Ghz 기반 독특한 서비스로 국민들의 서비스 선택권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서비스 선택권과 요금 인하 목적이 있는 것 같다”며 “차라리 다른 제도를 도입하면 행정 신뢰를 허물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앞으로 여야 의원들께서 좋은 방안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정부와 스테이지엑스간 약정 관련 서류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앞서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약정을 지키지 않은 점을 제4이통 후보 선정 취소 사유로 들었는데,이를 검증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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