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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전원회의 표결서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스페인 플라멩고무효 1표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일부 취약업종의 경영난을 이유로 구분 적용을 요구했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대 속에 이번에도 결국 단일 적용으로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졌는데,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반대,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찬성했을 것을 가정하면 공익위원 7명 중 2명은 찬성,6명은 반대,스페인 플라멩고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는 쟁점이다.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스페인 플라멩고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올해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차별'이며,스페인 플라멩고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을 찍고 구인난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한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나 이날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자 이인재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부결 이후 경영계는 투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고,일단 회의는 정회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들어간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여기서 140원만 올라도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다.노사는 곧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게 된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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