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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로또 잘 안나오는 번호검사와 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제반 사정 종합하면 원심 판단 정당해”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검사였던 한 후보는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한 대표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지난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으로,로또 잘 안나오는 번호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로또 잘 안나오는 번호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지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벌 종류는 벌금형을 택했다.재판부는‘노무현재단 계좌추적’의혹을 제기한 유 전 이사장이 2021년 1월 이미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한 점 등을 근거로 황 전 최고위원도 본인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로또 잘 안나오는 번호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을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황 전 최고위원 측 역시 피해자를 한 후보로 특정할 수 없고 내용이 허위인지도 알지 못해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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