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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준 미이행 이유로 배상금 요구
손배소 4건으로 늘어 1900억대
"개발이익 보전하는 계약 아니다"
원리금 청구에 신탁사 불만 가중
패소땐 건설사까지 도미노 파장

뉴시스 부동산개발 사업에 자금을 댄 대주단과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갈등이 법적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일부 신탁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것이란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대주단과 신탁사는 책임준공 확약이 사업손실,준공 중 어떤 것을 보장한 것인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주단이 신탁사를 상대로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4건으로 늘었다.

메리츠증권 등 대주단은 지난 5월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경남 창원시 멀티플렉스 신축사업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52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앞서 이푸른새마을금고 등 대주단도 지난 4월 안성 내강리,평택 어연리 물류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을 주장하며 총 8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신한자산신탁의 경우 올해 초 제기됐던 인천 서구 원창동 물류센터 개발사업 관련 소송을 포함하면 책임준공 미이행 소송 규모는 4건으로 총 1900억원에 이른다.유사 손해배상 소송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14개 신탁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넘겨 소송에 직면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원에 육박한다.

신탁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대주단들도 여러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제기된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관련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업계에서는 법원 판결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대주단에서 책임준공 미이행과 관련된 제기한 첫 손해배상소송이기 때문이다.

대주단 관계자는 "책임준공 협약에 따라 신탁사는 그에 따른 원리금의 상당 부문을 보전해줄 책임이 있다"며 "책임준공 자체가 사업의 손실 보전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탁사의 한 고위 임원은 "책임준공 확약은 준공을 보장한 것이지,대전한화생명 이글스파크날씨사업의 손실이나 (대주단의) 개발이익을 보전해 주는 계약이 아니라"며 "준공을 몇 개월 지연했다고 원리금을 다 청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준공이 지연된 부문,대전한화생명 이글스파크날씨즉 대주단이 실제 입은 손해만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 신탁사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대주단과 신탁사 소송 결과는 건설사(시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신탁사는 시공사와 별도로 책임준공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신탁사가 원리금을 모두 보전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신탁사는 시공사에 똑같이 원리금 보전을 요구할 것"이라며 "결국 연쇄적으로 건설사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신탁사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판결 결과에 따라 시공사의 손해배상 범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