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노출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관리권한 정부에 있어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 확인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면서 도내 전체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위험 요인 확인을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7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리튬사업장 합동점검계획을 보고 받은 후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기업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점검,행정지도 등의 방식 말고,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노출컨설팅 방식으로 안전 분야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이어 “컨설팅을 거부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화성 공장 화재사고로 배터리제조업체와 리튬 안전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김 지사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현재 소관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면서 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 등에 관련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지사는 유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과 관련 “유가족들에게는 지금 당장 경제적 지원이 절실할 것”이라며 “보험관계,보상금 등의 상황을 따져보고,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노출특단의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7월 4일까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소방본부,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노출특별사법경찰단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에 나섰다.
점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관리자 선임 여부 등 환경 분야는 물론 건축물 안전도,소방시설 및 위험도 관리 적정성 같은 소방분야 점검도 이뤄진다.
도는 48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나머지 38개 리튬 유통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