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블랙번 대 뉴캐슬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이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왼쪽) 근로자위원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블랙번 대 뉴캐슬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취약 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블랙번 대 뉴캐슬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블랙번 대 뉴캐슬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이날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블랙번 대 뉴캐슬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그러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