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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넉달만에 국회서 의대증원·집단휴진 시시비비 따져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출석' 불투명…의료계 청문회 '환영'
(서울=뉴스1) 김규빈 김정은 기자 = 의정갈등이 4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점,분기별 배당주집단 휴진 등을 논의하는 국회 청문회장에서 처음으로 만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청문회를 열고 의료계 비상상황 등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진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사 집단 휴진 등 비상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고,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보건복지부 장·차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을 맞은 바 있다.이에 복지위는 복지부 장관 등 기관장들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만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보건복지위에서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측 증인으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분기별 배당주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 채택됐다.다만 조 장관은 대통령실 행사를 이유로 이날 오후에만 출석할 예정이다.
의료계 측 참고인으로는 임현택 의협 회장이 채택됐다.조 장관과 임 회장은 이날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마주하게 된다.
그간 임 회장은 당선되기 전부터 조 장관을 향해 "국민들과 재판부에 눈하나 깜짝 안하고 (의대 증원 2000명 과정에 대해) 눈 하나 깜짝 안하고 거짓말하는 조규홍" "이 사태의 원흉 박민수,조규홍 그리고 김윤이 TV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듯이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 이라는 등 거친 발언을 이어온만큼,이날 청문회에서도 의대 증원,의료개혁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의료계 참고인으로는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협의회 회장,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 등이 출석한다.
의료계는 청문회 개최를 반기는 입장이다.의협 산하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22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지난 20일 "의대정원 정책결정 과정과,분기별 배당주그 과정 중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국회의 향후 행보에 주목함은 물론,분기별 배당주비대위 차원에서 국회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분기별 배당주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또한 불출석을 통보했다.
기타 직역,분기별 배당주환자단체에서는 송금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의대 정원과 관련한 학계의 의견과 의대 증원의 현실성 여부도 짚어볼 예정이다.이를 위해 국회는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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