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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의류,주거비 등 의식주 물가↑
낮은 개방도에 비효율적 유통구조‘이중고’
한은 “통화정책만으로 문제 해결 어려워”
공급채널 확장 등 구조적 개선으로 물가 잡아야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의 식료품,의류,토토로 백주거비 등 의식주 비용이 주요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낮은 생산성과 개방도,비효율적 유통과 높은 거래비용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최근 가격 격차가 더 커지는 양상이다.이에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뿐 아니라 공급채널 다양화,생산성 제고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제공.1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이슈노트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물가에서 식료품·의류 주거 등 의식주 비용이 OECD국가의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국가 평균(100)을 기준으로 품목별 물가수준을 지수화한 결과 의류 및 신발은 161,식료품은 156,주거비는 123로 조사됐다.의식주를 종합한 가격 수준은 155로 평균치의 1.5배를 넘어섰다.

반면 전기·도시가스,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은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전기·가스·수도,대중교통,토토로 백우편 등 공공요금의 가격 수준은 73으로 나타났다.이는 OECD 평균을 27이나 하회한 수치로 의식주의 절반 수준이다.

이같은 품목별 가격격차는 과거보다 더 확대되는 추세다.국내 품목별 가격수준을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식료품 및 의류 가격의 수준은 1990년대 이후 더 상승하였으며 공공요금은 더 하락했다.OECD평균 대비 식료품가격은 1990년 1.2배에서 지난해 1.6배까지 올랐다.같은 기간 공공요금은 0.9배에서 0.7배로 줄었다.

한은은 높은 농산물 가격의 경우 농경지가 부족하고 영농규모가 영세해 생산성이 낮은 국내 농업의 특성에 기인했다는 설명이다.생산성이 낮아 생산단가가 높고,토토로 백유통비용도 상당한 수준인 데다 일부 과일·채소의 경우 수입을 통한 공급도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높은 의류가격은 국내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가 강하고 고비용 유통경로 편중,토토로 백높은 재고수준 등이 비용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일부 해외의류업체가 국내판매 가격을 높게 책정(가격차별화 전략)하는 사례도 빈번했다.낮은 공공요금은 가계부담 경감과 에너지 충격 완충을 위한 정부 정책에 크게 기인했다.

한국은행 제공.문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물가수준이 높거나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현재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수준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식료품·의류 등 필수소비재의 가격이 뛰면서 생활비 부담이 최고조에 달했다.지난 2020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생활물가의 누적 상승률은 16.4%로 소비자물가(13.7%)와 근원물가(10.6%)를 큰 폭 상회했다.

이에 한은은 과도하게 높은 필수소비재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채널 다양화,유통구조개선 등이 긴요하며,공공서비스의 경우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웅지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 차장은 “과일 등 농산물가격의 높은 수준과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 생산성 제고,비축역량 확충,수입선 확보,소비품종 다양성 제고 등 공급·수요 양 측면에서 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농산물 유통 효율화,의류 유통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고비용 유통구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서비스 공급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해 “러·우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불가피한측면도 있다”면서도 “향후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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