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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관리를 소홀히 해 11만명 넘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업체에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제조사가 운영하던 '뉴트리코어' 쇼핑몰은 지난 2022년 9월 해킹으로 회원 11만 9000여명의 이름과 생년월일,ema 설정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회사 측은 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로 해킹당했다고 주장했지만,ema 설정재판부는 쇼핑몰에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
#개인정보 #쇼핑몰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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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입장에서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시정 명령을 받은데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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