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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디시(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카지노 주사위 3 개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메모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명품가방을 당일 되돌려주라고 했다는 변호인 쪽 입장이 나오면서 해당 가방이‘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대통령실의 첫 해명은 무색해졌다.뒤늦은 해명에 대통령실의 방어 논리가 꼬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가 2022년 9월13일 최 목사에게 가방을 받은 뒤 유아무개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하였다고 밝혔다.유 행정관이 깜빡 잊고 가방을 최 목사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뜻이다.이어 변호인은 “포장을 풀어보긴 했으나 반환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포장하여 가지고 있다”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카지노 주사위 3 개반환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유 행정관은 지난 3일 검찰 조사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

김 여사 변호인 쪽의 이런 주장은 앞선 대통령실 해명과 배치된다.지난 1월19일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라고 밝혔다.사흘 뒤인 1월22일 당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었던 이철규 의원은 “(명품가방은) 국고에 귀속됐는데 이걸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그 누구도 반환 못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 의원의 말대로라면‘가방을 반환하라’는 김 여사의 지시는 국고 횡령 지시에 해당하는 셈이다.

‘받는 게 적절치 않아 돌려주라고 했다’는 김 여사 쪽 주장대로라면 가방은 대통령선물이 아니므로 대통령기록물도 아니다.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즉시’반환해야 할 의무를 진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김 여사와 윤 대통령은 최소한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관련 보도를 했을 당시,카지노 주사위 3 개명품가방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돌려주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깜박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당시에라도 명품가방을‘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했어야 했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힐 정도로 황당하다.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 시도”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대통령 부인의 지시사항을 깜빡하고 넘길 정도로 대통령실의 기강이 엉망이라는 뜻이고,카지노 주사위 3 개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처음에 최재영 목사가 문제 제기했을 땐‘반환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없었고 이제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라며 “만들어진 진술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이런 비판에 대해 김 여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또 “인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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