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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재정동향 6월호 발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1년 전보다 19.2조↑
세수부족에 신속집행 맞물려 적자 키워
중앙 정부 채무도 1128.9조 역대 최대
[서울경제]
올해 4월까지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4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올해 4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이는 정부의 올해 목표치(91조 6000억 원 적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누계 총수입은 213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5000억 원 증가했다.예산 대비 진도율은 34.8%였다.1~4월 세외수입은 11조 1000억 원으로 7000억 원 늘었다.같은기간 기금수입도 9조 2000억 원 늘어 76조 6000억 원 기록했다.4월 누계 국세수입은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쇼크(-12조 8000억 원)로 지난해 보다 8조 4000억 원 줄어든 125조 6000억 원이었다.
반면 4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영향으로 19조 6000억 원 증가한 260조 4000억 원,란fc예산 대비 진도율은 39.7%로 집계됐다.연간 신속집행으로 편성된 252조 9000억 원 중 4월까지 122조 7000억 원을 집행해 1년 전보다 15조 8000억 원이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 1000억 원 적자였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4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19조 2000억 원 늘었지만 3월 기준 가장 높았던 전달(75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10조 7000억 원 개선됐다.
4월말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13조 4000억 원 증가해 1128조 9000억 원을 기록해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다.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 5000억 원이다.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금리인상 우려 완화와 유럽중앙은행(ECB) 6월 금리인하 기대감,란fc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 완화 등에 따라 글로벌 금리 하락과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월대비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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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6개 단체는 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스페이스'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란fc,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기저효과가 소멸된 상황으로, 성장률이 4% 중후반대로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내수·수출 부진 등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 등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미)의 틀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덜컹거림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