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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디지털타임스가 단독 입수한 재판부 화해 결정문 및 고소장 등에 따르면,기본 전략B씨는 지난해 7월 19일 법무법인(유한) 세광 최규호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을 향해 비판 댓글을 남긴 네티즌 14명을 대상으로 각 3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법률대리인 최규호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청구원인 당사자 관계에서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성명불상 회원들이며 원고와 피고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적시했다.또 자신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라는 사실을 직접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1민사단독 김재연 판사가 맡았다.재판부는 소장이 접수된 지 약 7개월 만인 지난 6월 26일 화해권고결정문을 통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만원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지급한다.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명시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기본 전략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이의 신청 기간을 계산함에 유의)"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씨는 "아직까진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기관은 언론 및 방송이라고 생각한다.저는 어느 한 쪽 진영의 유튜브 방송을 보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특정 당 당원 가입조차 꺼린 사람"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언론에 여론은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그에 따른 댓글은 일정 부분 장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물론 도가 지나친 거짓·욕설 등은 아니지만 이번 건은 수준 이하였다고 생각돼서 저 역시 이 나라 국민으로서 반론을 제기했던 것이다.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왜 저는 이렇게 힘들게 표현의 자유조차 박탈당해야 하나.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꽃이듯 이건 횡포라고 생각한다.서민들의 생각을 입막음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고소·고발 돈이 무서워 주저하고 끝내버리는 돈 없고 인맥 없는 국민들은 진실 없는 소장을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씨는 "거짓 뉴스에 인격 비하를 해놓고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니 참 황당하다"면서 "서민을 상대로 법을 들먹여 겁주고 조롱하고 단념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절단 내는 자들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목에서 피가 나오는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해 1월 18일 B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잼(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싫어서 윤찍한(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똥파리가 생긴 게 바로 사람을 숭배해서 그리된 게 아닐까"라는 글을 남겼다.
B씨가 언급한 '똥파리'는 이른바 '뮨파'(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 내 일부 세력)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전 대표 지지자들 중 일부는 이 '뮨파'를 향해 거듭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이들은 '뮨파'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이와 관련한 기사 댓글창에 유씨는 "너 편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고.'똥파리'라고 이런 몰염치한 쥐○기를 보았나.대한민국 국민들이 너 같은 놈이 농락을.너가 민주당 지지자여.스스로 민주당을 거덜 내 구멍 가짜 놀이에 애 먼 사람을 적폐로 선동질로 조 판으로 민주당 앞세우더니 미안하고 죽을 죄 지은 줄은 모르고.되려 폐악질을.왜 여자가 그랬는지 알겠다.내로남불에 선동질.그것도 공정이라고 가래침 나온다"는 댓글을 남겼다.이후 B씨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것이다.
원고인 제보자 B씨는 "소송은 법률대리인인 최규호 변호사가 알아서 하고 있다.저는 법률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누굴 고소했는지 결과가 어떤지도 모른다.최규호 변호사 로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는 B씨의 법률대리인 최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4차례 법무법인(유한) 세광으로 문의했다.최 변호사는 "B씨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언론 인터뷰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일 A씨는 한동훈 후보의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에 증인 출석 의향서를 제출했다.앞서 김의겸 전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등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한 후보는 지난 6월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A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측은 "원고인 한 후보 측이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인적사항을 몰라 피고 측에 석명(설명해 밝힘)을 구했는데 피고 측이 응하지 않았다"면서 "A씨가 직접 인적 사항을 밝히고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국회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서초경찰서가 1년 동안 조사해서 지난해 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왔다"면서 "경찰이 내린 결정을 기소해달라고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검찰에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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