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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또는 사직 후 9월 수련 재응시에 "큰 혼란 가져올 것"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9월 전공의 모집에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대한의학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 필수의료의 파탄이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의학회는 9일 '보건복지부의 사직전공의 행정처분과 하반기 전공의 지원 발표에 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복지부는 전날(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복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호그와트 레거시 스킬 슬롯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호그와트 레거시 스킬 슬롯전공의 복귀를 위해 올해에 한해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호그와트 레거시 스킬 슬롯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호그와트 레거시 스킬 슬롯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학회는 "행정처분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고 했고 사직서 처리를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내용이라며 병원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에 사직 전공의 지원을 허용하는 건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하반기 전공의 선발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사직에 대한 각 병원 입장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결정하는 경우 전공의뿐 아니라 병원에서도 선발과정에서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학회는 "졸속으로 처리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의료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의학회는 현 상황에서 지방 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 대형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 지원할 뿐더러 지방 필수의료 파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충심으로 요청한다"고 첨언했다.
의학회는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등을 두고도 "복귀 전공의와 사직 전공의를 차별하지 말라.필수의료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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