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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2주년 기자간담회
"행정통합은 도민 의사가 가장 중요"
박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민선8기 전반기 2주년 성과 및 후반기 도정방향 소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광역지자체 간 통합은 없었다.민선8기 들어 지역이 다 어렵고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을 위해선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추진했다"면서 "지난 17일 부산시장과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후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4가지 원칙(조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개 조건이 이뤄져야 행정통합이 성공한다고 본다"면서 "가장 먼저,강남행복복권도민 의사를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고,강남행복복권두 번째는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세 번째는 통합만으로는 수도권 대응이나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통합 지자체에 대해선 지방정부에 준하는 권한과 재정 지원이 부여되어야 한다.일례로 국세 중 절반을 지원하는 등 명실공히 지방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리산케이블카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난 주 산청·함양 노선 중 산청 중산리 구간을 단일노선으로 결정됐다.전라남도와 전라북도도 추진하고 있어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경남은 산청 노선으로 결정된 만큼 정부에 먼저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강남행복복권이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17일 부산시장과 만나 발표한 공동합의문에 '양 시·도는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함께 노력한다'고 명된 것과 관련해서는 "맑은 물 공급은 대원칙이고,강남행복복권함께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 물 공급은) 취수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선결되아야 한다"면서 "아울러 도민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제시되고,강남행복복권반대 주민 설득 노력 등이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의정 갈등이 해소되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경남도의사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