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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LH와 엄태영 의원이 공동 주관하며 매입임대주택 성과를 돌아보고 효과적인 공급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3개주제발표와 전문가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매입임대주택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지난 2004년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공급 중단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해 마련한 매입임대주택 20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가‘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합리화 방안 :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공공임대 중 매입임대주택의 역할 분석부터 신축매입임대 비중 증가,뉴톸기주택매입 가격 문제 제기에 따른 공급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끝으로 권혁삼 LHRI 단장이‘LH 매입임대주택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운영 현황,뉴톸기주택품질 확보,뉴톸기주택 노후화에 따른 정비전략 등을 설명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토론에서는 이영은 LHRI 주택주거실장이 좌장을 맡고 앞서 발표된 사항 등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는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뉴톸기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박근석 한국주거연구원 원장,뉴톸기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장이 참석했다.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은 “도심과 외곽,아파트와 非아파트로 양극화 되어있는 우리 사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 주거지 내 거주가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은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라며 “초고령 사회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고령자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중요한 임대주택 유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매입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매입가격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현재 준공 10년 이내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노후 주택을 매입한다면 매입 가격도 낮추고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 효과도 있을 것이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근석 한국주거연구원 원장은 “주택 매입가격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고령자형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장은 “매입임대 가격 부분은 적절한 균형감이 필요하며 LH와 함께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오늘 발제 의견들을 토대로 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매입임대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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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톸기,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른 시장 왜곡 여부를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