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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위반 혐의 적용…강요·업무방해죄도 추가 검토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3)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업체 대표 등 4명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경비업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사설 경비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외 나머지 3명은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명과 프리랜서 경호원 1명이다.
A씨 등은 지난달 12일 인천공항에서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변씨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
인천공항에는 변씨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한꺼번에 몰렸고,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05월28일 일정사설 경호원들이 게이트를 통제했다.이 과정에서 경호원들이 다른 승객에게 플래시를 비추거나 항공권을 검사했고,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05월28일 일정공항 라운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주장의 글과 영상이 인터넷에서 퍼졌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또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경비원(경호원)에게 시켜서도 안 된다.
경호원도 다른 이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변씨 측이 A씨의 경비업체에 의뢰한 신변 보호 업무도 관련법상 경비업에 포함된다.사건 발생 후 지난달 24일 먼저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경비업체 현장 책임자는 위법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아 형사 입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A씨 등 4명에게 강요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