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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와 곰팡이가 들끓는 집에 중학생 아들을 반년 가까이 버려두고 떠난 엄마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강남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14살 아들을 버려둔 채 의식주 등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살던 A 씨가 재혼한 뒤 집을 나가면서 아들은 주변 교회나 학교 관계자 도움으로 의식주를 겨우 해결할 수 있었고,더메이드 로또집엔 각종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이 쌓여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정기적으로 집에 찾아가 청소나 빨래를 해줬고 식사비도 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1심 법원은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집에 벌레가 들끓었던 건 주택 소유자인 어머니와 건물 노후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더메이드 로또법원은 A 씨 어머니가 A 씨와 다퉈 먼저 집을 나간 만큼 어머니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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