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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모욕,bat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bat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에 따라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앞서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피해자들의 성별 등을 이유로 조롱하는 듯한 글들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도 추모글을 빙자한 조롱 혹은 모욕투의 쪽지 등이 놓여있는 사진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한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 "이러한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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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는“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모텔 업주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bat,앞서 새에덴교회는 소 목사가 지난 2007년 1월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리딕 나다니엘 제임스라는 흑인 참전 노병을 만난 것을 계기로 그해부터 참전용사를 위한 보은 행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