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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재권 침해 934억원 어치 적발
70%가 가방류…의류·직물 21%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중 84%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른바 '짝퉁' 수입품 중에서는 샤넬 브랜드를 모방한 물품의 금액이 가장 많았다.
15일 연합뉴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가 934억원(34건)이라고 보도했다.적발 수입품은 중국산 짝퉁이 781억원(24건)으로,전체 적발 건수의 83.6%를 차지했다.지난해에도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 총액(3713억원)의 대부분인 95.4%(3541억원)가 중국산이었다.
맞고소루이비통 위조가방./인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브랜드별로는 샤넬이 올해 상반기 짝퉁 물품의 52.1%(487억원)로 절반을 웃돌았다.고야드(75억원),맞고소루이뷔통(41억원),구찌(20억원) 등 순이었다.품목별로는 가방류가 653억원어치로 69.9%로 가장 많았고 의류·직물이 196억원어치(21.0%)였다.
박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까지 느는 추세"라며 "이를 진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국내외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경단계부터 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올 초 지난해 11월 한 달간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 14만2930점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의류가 5만7000개(40.2%)로 가장 많았고 문구류(2만3000개·16.4%),액세서리(2만개·14.1%) 등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국가별로는 중국이 8만9000개(62.3%),홍콩(3만9000개·27.5%),맞고소베트남(1만4000개·10.0%) 순이었다.
'짝퉁' 물품에서는 발암물질까지 검출됐다.샤넬,루이비통,맞고소디올 등 명품 브랜드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는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이 중 3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납은 뇌,맞고소신경계 및 기타 필수 기관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린이에게 특히 위험하며,맞고소낮은 IQ와 과잉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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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당부는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One less click, One more step’(원 레스 클릭, 원 모어 스텝)과 연결된다.
맞고소,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대법원 판결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으나 제도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와 법무부 간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