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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연금 인식조사 결과…73%가 보험료 부담 느껴
보험료율 현행 유지 60%,2012 야구 우승인상안 수용은 4% 불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에 따르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열흘동안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응답자의 72.7%는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보통이다'는 22%,'부담되지 않는다'는 5.3%로 집계됐다.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9% 유지'라고 답했다.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보험료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로 매우 적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연금개혁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국민의 수용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10% 내외 수준이 현실적 대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2.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9%였다.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득대체율과 관련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1.6%,'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0.1%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60세 이상에서만 '긍정적'이라는 응답(58.0%)이 '부정적'이라는 응답(3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61.5%)이 '긍정적'이라는 응답(29.6%)보다 월등히 많았는데,2012 야구 우승이러한 경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연금개혁안으로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며 "연금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한다면,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p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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