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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수원지법 형사11부 배당

대장동 의혹 김만배에 실형 선고하기도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

내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선고 앞둬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맡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metrostars 대 멜버른 시티외국환거래법 위반,metrostars 대 멜버른 시티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이날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11부가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metrostars 대 멜버른 시티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metrostars 대 멜버른 시티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형사11부는 올해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형사11부는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metrostars 대 멜버른 시티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해당 재판의 선고는 내달 12일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 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metrostars 대 멜버른 시티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의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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