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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그동안 MBC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실태를 전수 조사해 연속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내용 취재한 팩트앤이슈팀 남효정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기자,먼저 보도 내용 정리를 해주실까요.
◀ 기자▶
네,저희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일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민선 8기 지방의회,지난 2년 동안의 해외 출장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출장 일정,심사위원회 회의록,프랑스 칸 카지노결과보고서 등을 확보해 분석했는데요.
전국에는 3천 8백여 명의 지방의원들이 있습니다.
분석해보니,지난 2년간 1,158회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평균 48회,매일 1.6회씩 출장을 명목으로 해외에 나간 건데요.
광역의회 중에는 제주도의회가 42회로 가장 많이 나갔고,기초의회 중에서 해외 출장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18번 나간 경북 포항시의회였습니다.
이 출장들은 공무국외 출장이기 때문에 경비는 의회운영 예산에서 대부분 지원되거든요.
이렇게 2년 동안 해외 출장에 든 세금은 24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의원들만 가는 게 아니라 수행직원까지 동원돼서 한 번 나갈 때마다 수천만 원씩 들기 때문인데요.
광역의회 중에는 경기도의회가 가장 많은 12억 9천만 원을,프랑스 칸 카지노기초의회 중에는 전북 전주시가 3억 9천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앵커▶
2년 동안 1,158번,또 예산은 240억,그리고 수행 직원까지 동행했다…
어디를 그렇게 다녀온 겁니까?
◀ 기자▶
네,그래서 해외 출장지가 어디였는지 모두 분석해 봤습니다.
각 지방의회에서는 지역 경제 발전,의정활동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목적을 내세우며 해외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지역마다 특색과 현안이 다 다른 데도 방문국이 상당히 겹쳤습니다.
일본만 해도 177회나 갔고요.
독일,싱가포르를 96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중국,프랑스 등 해외 여행지로도 인기가 많은 나라들이 뒤를 이었는데요.
중요한 건 '그 나라의 어디를 가서,무엇을 배웠느냐'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문 장소도 확인해봤습니다.
방문 횟수 1위 국가인 일본의 경우 오사카성,청수사,도톤보리 같은 유명한 관광지였고요.
방문 2위 국가인 독일 역시 뢰머광장,하이델베르크 고성 등 관광지들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대표 유흥가인 '신주쿠 가부키초'를 일정에 넣거나,프랑스 파리의 가정집을 공식 방문지라고 잡은 곳도 있었습니다.
◀ 앵커▶
방문지만 좀 봐도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곳들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결과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는 어땠습니까?
◀ 기자▶
네,일단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면 구체적으로 뭘 배웠고,프랑스 칸 카지노또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하겠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쓴 게 결과보고서인데요.
일일이 저희가 보고서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순 감상평을 늘어놓는 등 대부분이 보고서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고요.
곳곳에 표절의 흔적까지 나타났습니다.
한 의회는 아동 보육정책을 연구한다면서 프랑스를 다녀온 뒤,10년 전에 나온 논문을 베낀 곳도 있었고요.
또 6년 전에 자기들이 쓴 보고서 총평을 그대로 베낀 곳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행사가 직접 보고서를 대필해준다는 고발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관광지를 중심으로 다니면서 구색용으로 해당 지역의 기관을 두세 곳 방문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는데요.
아예 공식 기관을 하나도 가지 않고 관광지만 돌아다닌 의회도 17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앵커▶
뭐 다소 과격한 반응입니다만 이런 식으로는 지방 의회 없애야 하는 거 아니냐,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분노한 시청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외유성 출장이 왜 계속 좀 반복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 기자▶
이 외유성 출장을 오래 연구한 전문가들은 출장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회 회의록도 뜯어봤는데요.
심사위원들이 외부 비판 등 피해의식을 갖지 말고 당당하게 가라 하면서 오히려 외유를 부추기거나 의원들은 놀더라도 해외에서 놀아봐야 한다는 등 황당한 말을 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출장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심사위원들이 이런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한 건데요.
심사위원의 구성 방식을 보면 이게 조금 이해가 갑니다.
심사위원의 임명권을 의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직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 단체장 등 의회와 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심사를 하다 보니 객관적인 심사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앵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결국에 혈세를 써서 이렇게 출장을 다니고 있다는 건데,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 기자▶
그래서 이 출장 심사위부터 좀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구성 방식을 바꾸거나 독립적인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만 해외 출장을 하도록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해외 출장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권익위도 9월까지 모든 지방 의회를 대상으로 불법 예산 집행과 허위 보고서 등 국외 출장 실태를 집중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큰 만큼 정부와 각 정당이 책임감을 갖고 개선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 앵커▶
팩트앤이슈팀의 남유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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