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은 늘어난 반면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정부가 올해 전망한 적자 규모(91조6000억원)의 80%를 넘어선 수준으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작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258조2000억원을 기록했다.총수입의 60%가량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 감소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 증가분이 이를 상쇄했다.5월까지 세외 수입은 작년보다 1조원 늘어난 13조8000억원,벨기에 대 아제르바이잔기금 수입은 9조7000억원 증가한 93조3000억원이다.
국세 수입이 쪼그라든 건 대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감소해서다.5월 누계 기준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감소했다.법인세는 전년도 사업 실적을 토대로 납부한다.12월 결산법인 기준 대기업은 이듬해 3·4월,벨기에 대 아제르바이잔중소기업은 3·4·5월에 법인세를 분납한다.국세 수입 중 부가가치세(5조3000억원)과 소득세(3000억원)는 증가했다.
총지출은 작년보다 23조원 늘어난 31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신속 집행한 데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3조2000억원),벨기에 대 아제르바이잔기초연금지급(1조8000억원) 등 복지 분야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로 지난해(45%)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다.1년 전 52조6000억원과 비교해 22조원 늘었다.5월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 때인 2020년(-77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17조9000억원 증가한 1146조8000억원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건 매월 국고채 발행과 상환에 따른 결과물인데,벨기에 대 아제르바이잔3·6·9월 등 분기 말에 상환을 많이 한다”며 “관리재정수지는 월별 흐름에 따라 달라져서 (남은 기간) 개선되는 흐름이 있을 수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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