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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이 낳은 경제적 타격…'차별 비용'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 제국은 왜 무너지는가 = 피터 헤더·존 래플리 지음.이성민 옮김.
'로마제국쇠망사'는 출간된 지 200년이 넘었지만,고전의 반열에 오른 역사서 걸작이다.저자 에드워드 기번은 책에서 로마가 서기 2세기부터 5세기 기간에 경제적으로 서서히 몰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기번의 분석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로마제국의 총생산량은 4세기에 정점에 올랐다.정점에 오른 후 불과 100년 만에 몰락한 것이다.서서히 쇠락한 게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에 무너졌다는 얘기다.21세기 들어 이제 막 경제적 쇠퇴를 보이기 시작한 서구 입장에서는 섬뜩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중세사학자 피터 헤더와 정치경제학자 존 래플리가 로마 제국의 쇠락을 토대로 서구의 몰락,그중에서도 초강대국 미국의 쇠락 가능성을 점쳤다.
저자들에 따르면 이미 쇠락 징후는 포착됐다.20세기 말까지 서구는 '브레턴우즈 체제'라 불리는 자유 무역,국제 금융 시스템을 통해 경제 제국으로 군림했지만,월드컵 한국 골그 지배력은 21세기 들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1999년 80%에 육박했던 서구의 세계 총생산량(GGP) 비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10년 만에 60%까지 감소했다.
저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서구는 19세기와 20세기의 관점에서 다시는 위대해질 수 없다.그것이 가능하기에는 세계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가 너무 심오한 방식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동아시아.264쪽.
▲ 차별 비용 = 리 배짓 지음.김소희 옮김.
전 세계적으로 약 39개국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다.11개국에선 사형에 처하기도 한다.법의 심판 대상은 아닐지라도 성소수자(LGBT)가 차별받는 곳은 광범위하다.
선진국인 미국도 그런 국가에 속했다.미군은 성소수자를 방출하느라 1993~2010년에만 최대 5억 달러를 지출했다.고숙련 전투기 조종사나 아랍어 전문가처럼,매우 희소한 병력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제대하면서 인력을 새로 조달하고 훈련하는 비용이 급증한 탓이다.
30년 이상 성소수자(LGBT)와 경제학을 엮어 탐구한 저자는 '성소수자를 포용하면 실질적인 이득이 뒤따른다'고 주장한다.
가령,인도는 성소수자 혐오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1%만큼의 손실을 안고 있다.케냐의 손실액은 GDP의 1.6% 수준으로,월드컵 한국 골남아프리카공화국의 손실액은 GDP의 5.7% 규모로 추산된다.
"만약 정부 통계기구와 경제학자가 국가 경제활동에서 지속적인 1% 하락세를 관측한다면 경기 침체라 부를 것이다.이렇게 본다면,호모포비아와 트랜스포비아는 한 국가의 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었을 양보다 더 낮은 수준의 경제적 산출량을 지속시키면서 경기를 영구적인 침체에 빠뜨린다."
글항아리.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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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같은 내용이 애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정식으로 심의할지 여부부터 논란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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