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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 이후 우리 사회에서 대북전단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전단 때문에 오물풍선을 보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우리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동연 경기지사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들을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경기지사 :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접경지역 중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처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전단 살포자들의 접경지역 접근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 행위입니다."]
하지만,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단속은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경찰은 위험발생 방지 의무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1항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5조 1항을 적용할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의 겁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국회를 통과했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결국 위헌 판결을 받았고 후속 입법 보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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