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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 적지 않아”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박 시장은 앞서 1·2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아신 시민들의 인식을 방해했다”며 “부동산 투기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공직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박 시장은 상대 후보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데 이어 허위 사실까지 공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를 치르기 6일 전 박 시장 측은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와 문자를 지인 등에게 전달했고,상대 후보는 이에 대응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었다”며 “두 후보 간 득표차는 불과 1314표로,로또 숫자 뽑기박 시장 측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며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고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충분했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이후 박 시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로또 숫자 뽑기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음에 따라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즉시 시장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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